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작업중지권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작업중지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이 중요한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드세요.

 

최근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이 권리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분들이 여전히 '작업중지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권리, '작업중지권'에 대해 A부터 Z까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정보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 '작업중지권'이란 무엇인가요?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도 이 권리가 명확하게 부여되었습니다. 즉,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주체: 근로자 누구나 행사 가능
• 상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 내용: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2. '작업중지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급박한 위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이는 명확하게 정해진 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작업을 계속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추락 위험: 안전 난간이나 덮개,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고소 작업 현장
• 붕괴 위험: 거푸집이나 비계의 심한 변형·파손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 감전 위험: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누전 위험이 높은 전기 작업 환경
• 질식 위험: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 폭발·화재 위험: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거나,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
• 기타: 폭염, 폭우,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작업 시 심각한 위험이 예상될 때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위험을 판단했다면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을 중지한 행위 자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3. 작업중지권 행사 절차와 불이익 방지

 

작업중지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작업 중지 및 대피: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2. 보고: 대피 후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팀장, 현장소장 등)에게 위험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3. 적절한 조치 요구: 관리감독자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안전 확인 후 작업 재개: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 관련 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작업중지권 활성화, 왜 중요한가? (성공 사례)

 

작업중지권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소극적인 권리를 넘어, 사업장 전체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위험을 신고하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사업주 역시 현장의 위험 요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여 산업재해율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작업중지권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가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작업중지권은 더 이상 외면하거나 두려워할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나와 동료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험한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멈춤!"을 외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