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복원

1. ✨ 근로자의 날,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 뉴스는 바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변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렸던 5월 1일이, 2026년부터 '노동절*로 공식 명칭을 복원하게 됩니다.
의미: '근로자'라는 명칭은 주로 기업에 고용된 사람을 지칭하는 느낌이 강했던 반면, '노동자'는 일하는 모든 국민의 땀의 가치와 주체성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번 명칭 복원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고용노동부는 명칭 복원에 이어, 현재 법정 휴일(유급휴일)인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더욱 많은 일하는 국민이 온전한 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 체불 임금/퇴직급여, 사업주 처벌 강화

노동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노동자의 권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배경: 최근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마저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이는 고의적인 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더욱 견고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3. 🚩 노동절 행사: 여전히 뜨거운 노동권 쟁취의 목소리

매년 5월 1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노동절 대회는 현재 노동계가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보여줍니다.

주요 의제: 최근 노동절 집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보장 촉구, 안전한 노동환경 요구 (산업안전),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연대: 특히, 비정규직 및 긱 노동자(Gig Worker) 등 전통적 노동자의 범위 밖에 있던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현대 노동 시장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 땀의 가치를 되새기는 '노동절'을 맞이하며

2026년부터 우리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명칭 복원과 함께 법적 보호 장치들이 강화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모든 일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노동절 하루만큼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땀과 노고를 마음껏 기리고,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